5월의 추천도서(2622) 민주주의 쇄신

1. 책소개

 

디지털의 발달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는 자본주의 시대
세계화와 사회계약 문제를 점검하고
민주주의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다

서구사회에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중국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과연 성공한 시스템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세계화와 디지털 자본주의에 의한 충격이 가세해 세계의 시선이 부의 양극화, 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간극에 꽂히면서, 사회계약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난제를 던지고 있다.

『민주주의 쇄신』은 치열하고 명료한 확신을 통해 우리의 근본 구조를 허물고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새로운 틀을 생각하게 한다. 이 책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설득하면서 담론을 심화 및 확장시키는 출발점 역할을 한다. 가델스와 베르그루엔은 현재의 글로벌 시스템을 진정으로 쇄신하고 거버넌스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대의정치제도를 보완하는 중재기관을 만들고 이 시스템 안에서 소셜네트워크와 직접민주주의를 통합시킨다. 이를 통해 포퓰리즘을 배제한 참여가 가능해지고 참여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둘째, 개인이 부를 획득한 뒤 단순히 ‘재(再)분배’할 것이 아니라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 기술과 자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선(先)분배’ 즉 보편적 기본자본, 소유권 공유로 전환하면서, 일자리 자체가 아닌 ‘일하는 혹은 일할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사회계약을 수정한다.

출처:교보문고

 

2. 저자

 

저자 : 네이선 가델스

베르그루엔연구소 공동 창업자이며 「워싱턴 포스트」의 협력사인 「월드포스트」 편집장을 맡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선정한 2012년 최고의 도서 『21세기 지성적 거버넌스: 서양과 동양 사이 중도의 길Intelligent Governance for the 21st Century: A Middle Way Between West and East』을 니콜라스 베르그루엔과 함께 집필했다. 그 외 저서로는 『이라크 이후 미국의 우상American Idol After Iraq』, 『변화하는 세계질서The Changing Global Order』, 『세기 말에At Century’s End』가 있다.

출처:교보문고

 

3. 목차

 

머리말: 시스템상 뭔가 문제가 있다

프롤로그 민주주의, 사회계약 그리고 세계화 재고
디지털 시대, 거버넌스의 역설
중국이 가는 곳
통제력 회복
쇄신의 정치

CHAPTER 1 포퓰리즘 분출의 이면
약속이 가진 위험
붕괴, 불안정 그리고 정체성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트위터의 280자
우리는 어쩌고?
신과 컴퓨터

CHAPTER 2 민주주의의 쇄신
위기에 처한 대의정치
소셜미디어 참여세력
투표함 밖에서 생각하기
헌법 설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민주주의자 아닌 공화주의자
진보주의자들: 직접민주주의와 명석한 정부
세 번째 전환기: 포퓰리즘을 배제한 참여
민주주의 실험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근본적인 재설계

CHAPTER 3 사회계약의 수정
디지털 시대의 실업과 불평등
지식에 의한 자본의 변형
공유경제의 병존
미래의 직업
유연 안전성과 선분배
시민 전체를 위한 자기자본 공유: 보편적 기본자본
삶의 바탕으로서 보편적 기본소득
자본주의 이후에 관한 시나리오

CHAPTER 4 세계화 통제
중국이라는 난제
긍정적인 민족주의
경계선 설정이 필요한 개방사회
하나의 세계, 수많은 시스템

에필로그 우리의 미래상이 현재를 만든다

감사의 말
주
찾아보기

출처:본문중에서

 

4. 책속으로

 

인터넷 시대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자치 능력을 겸비한 박식한 대중을 길러낼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 증오 섞인 연설,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이 시민의 담론을 심각하게 격하시켰다. (…) 끊임없이 붕괴하는 새 시대에 쇄신은 거버넌스의 정수다. 쇄신은 사회 안에서, 민족국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관련을 맺으며 안정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프롤로그_민주주의, 사회계약 그리고 세계화 재고」 중에서

2016년 브렉시트와 트럼프 취임을 계기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대규모 지역구에 확산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파도가 인류역사상 가장 번영할 시기 중 하나임이 틀림없는 이 시기에 몰려오고 있다. 과거에는 단지 꿈으로만 여겼던 그 미래가 기술, 과학, 생산능력의 엄청난 도약과 세계통합으로 인해 현실화될 것을 예고한다.
--- 「CHAPTER 1_포퓰리즘 분출의 이면」 중에서

소셜미디어와 직접민주주의라는 도구는 배제하는 힘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선거유세 그리고 2016년 선거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를 조정해 인종적 적대감과 반反힐러리 클린턴 정서를 심으려 한 러시아의 시도에서 우리는 그 실례를 명백히 보았다. (…) 소셜미디어를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합의된 진실 전체가 붕괴하고 주관적 사실이 그 자리를 메우는, 계몽주의 전성기의 슬픈 잔해와도 같은 허무주의의 보편화에 이른다. 미시간 대학교 소셜미디어책임센터 수석 기술자인 아비브 오바디아Aviv Ovadya는 “아무것도 믿지 않거나 모두가 거짓말을 믿는, 아이디어 시장의 참사와 같은 실패”가 예견된다고 말한다.
--- 「CHAPTER 2_민주주의의 쇄신」 중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가열시킨 양극화와 마비로 인한 자멸을 피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독재체제와 경쟁하여 성공하려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세력에 대응하는 철저한 혁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그러한 혁신은 소셜미디어 참여세력과 점점 더 달아오르는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대중의 열망을 포용해야 한다. (…) 오늘날 민주주의 혁신의 핵심은,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개방된 플랫폼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중에게 묻고, 박식한 관리들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성에 바탕을 둔 효과적이고 합의된 정책 제안을 만들게 하며, 법제화 이전에 그 제안의 승인 여부를 시민들에게 직접투표를 통해 묻는 것이다.
--- 「CHAPTER 2_민주주의의 쇄신」 중에서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는 제도적 설계를 위한 제안은 캘리포니아라는 특정 환경에 근거를 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회부 절차가 향상되어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흔하게 사용된다. 소셜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정당 정치에 대한 좌절감이 팽배한 시대에,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경험한 일종의 직접민주주의는 다른 주와 국가에서 유례없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CHAPTER 2_민주주의의 쇄신」 중에서

대의 및 직접민주주의와 더불어 그와 같은 혁신이 진행되면 소셜미디어 참여세력과 함께 등장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많은 다수의 목소리와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을 멋있게 보완할 것이다. 대중의 열정적인 직접통치도 최정예 엘리트들의 냉철한 통치도 어느 하나만으로는 그리고 따로따로는 어떠한 형태의 공화정에도 이롭지 않다. 고도로 동원적이고 네트워크화된 미래 사회를 통치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헌법적 조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수반한다.
--- 「CHAPTER 2_민주주의의 쇄신」 중에서

디지털 혁명이 결국에는 많은 직업을 대체하겠지만, 생산성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로 인해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중기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단, 금융제도와 공공정책이 올바르게 정비되어 있을 때 한해서다. 고속철도에서부터 양방향 에너지 그리드, 전기차·전기트럭 재충전소 네트워크, 센서 설치와 가정과 직장에 새로운 부품 장착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인프라 현대화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깊고 넓게 존재한다. 적어도 중기적으로, 아마존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로봇의 물류 효율성은 더 많은 수요로 이어질 수 있고, 따라서 사업이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추가된다.
--- 「CHAPTER 3_사회계약의 수정」 중에서

빌 게이츠가 생각하는 로봇세robot tax는 지금 시작할 중요한 정책일 수 있다. 로봇세로 국부 펀드 자산을 조성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위해 투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중에게 배당금을 분배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로런스 서머스의 지적처럼 로봇세와 같은 세금은 과도기적 조치로서 현실성이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공유하고자 하는 부의 창출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 「CHAPTER 3_사회계약의 수정」 중에서

이 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누가 로봇을 가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우리가 간추려 설명한 제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결합될 수 있으면 그 답은 “우리 모두가 소유한다”가 될 것이다. 혁신경제에 의해 발생한 새로운 부를 그처럼 포괄적으로 공유해야만 그 새로운 부가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제도가, 자신들의 고생을 이민자나 세계의 무역 파트너 탓으로 돌리는 포퓰리즘 운동에 불을 지피는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는 답이다. 지금 이 순간 이러한 견해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소유권 공유’만이 실행 가능한 ‘논제로nonzero’ 해결책이다. 즉 디지털 방식으로 변형된 자본주의의 새로운 경제에 의해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할 방안,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가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 「CHAPTER 3_사회계약의 수정」 중에서

중국 앞에 놓인 길이 순탄할 것 같지 않다. 시진핑 주석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19세기 후반 명나라와 청나라 때처럼 서구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중화민족의 활기 회복을 위한 로켓연료로 생각한다. 반면에 미국의 무역 강경론자들은 군사력과 지정학적 영향력 면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함축하는 모든 것을 미국의 기술 우위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여긴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모든 경쟁적 이슈 중에서 기술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 「CHAPTER 4_세계화 통제」 중에서

‘새로운 시대,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 사상’ 홍보와 경직된 당이 반복해서 말하는 슬로건은 서양인들을 매우 지루하고 무감각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런 진부한 표현을 보거나 들으면 뚜렷하게 소설 『1984년』의 조지 오웰식 울림이 담긴 공허한 수사修辭로 여겨 묵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유교가 앙상블을 이루고 있는 중국에서는 그러한 슬로건들이 거대한 국가를 일원화하여 앞으로 나아가도록 사람들을 결집하는 역할을 한다.
--- 「CHAPTER 4_세계화 통제」 중에서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파트너십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어렵다. 공통의 문화적, 정치적 기반에 의해 그 중심에 함께 묶여 있으나 현재 약해지고 있는 대서양 연안 국가들(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의 질서와 달리 미국과 중국이 태동한 문명의 뿌리는 매우 다르다. 중원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계의 중심, 유일함으로 그 자체를 정의해왔다. 비교적 젊은 미국의 정체성은 보편성 및 그 가치를 확산하는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
--- 「CHAPTER 4_세계화 통제」 중에서 

출처:본문중에서

 

5. 출판사서평

 

우리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미국과 유럽에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중국이 급부상하는 우리의 현실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작동하지 않는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세계화와 디지털 자본주의의 발달로 탄생한 승자와 패자라는 새로운 계층 역시 사회계약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부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하는 난제를 던져준다.
혁신과 동시에 붕괴도 함께 일어나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문제를 바로잡을 최종적 해결책이 없으므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상황에 지속적인 혁신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민주주의의 쇄신을 위해, 현재 시스템을 약간 수정하는 것 대신에 제도의 구조적 재설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캘리포니아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엿보다
오늘날 민주주의 혁신의 핵심은,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개방된 플랫폼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중에게 묻고, 박식한 관리자들이 공정성을 바탕에 두고 만든 효과적이고 합의된 정책 제안을 법제화하기 전에, 그 제안의 승인 여부를 시민들에게 직접투표로 묻는 것이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한국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현대 민주주의 시대에는 브렉시트 결정과 같은 국민투표나 지나친 포퓰리즘적 참여보다는 새로운 무당파적 중재기관을 설립해 소셜네트워크 참여세력 및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정치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현대적 민주주의 실험실로 예를 든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희망찬 미래를 오랫동안 선도해왔으나 21세기 초 모든 것이 정지되고 퇴보하게 된다. 열악한 수준의 학교, 교육보다 교도소 운영에 더 많이 지출되는 공공비용, 허물어져 내리는 구닥다리 인프라, 빚더미 등 많은 문제들 속에서 주의회는 예산 처리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지도력과 시민 주도의 개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다. 당파적 입법기관이 아닌 시민위원회가 선거구 개편을 수행해 게리맨더링으로 인한 수십 년간의 피해를 복구하고 예산에 관해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단순다수결 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적 교착상태에서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두 저자는 저명하고 경험이 많으며 사심이 없는 시민들로 구성된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생각하는 위원회’를 설립해, 새로운 시민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포함해 주의 오랜 문제들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심사숙고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회부 절차가 향상되어 직접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정당 정치에 대한 좌절감이 팽배한 시대에, 캘리포니아만의 특별한 직접민주주의가 다른 주와 국가에서 유례없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자들은 기대한다.

모두를 살리는 시스템을 제시하다
새롭게 생산된 부를 포괄적으로 공유할 때 사회는 지속 가능하다.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는 부와 권력의 격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해야 한다. 저자들은 디지털 시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특정한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유연 안전성, 즉 기업에는 해고의 자유를 주고 해고된 노동자에게는 정부 지원과 재취업 기회 등 직업 안전성을 제공하는 제도를 통해 위태로운 고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보편적 안전망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노동시장이 직장의 업무 유연성에 적응하고, 직원의 복지를 보호할 안전망을 보편적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부에 대한 세금 징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재분배가 아니라 선분배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의 자산 자본을 견고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 미래에 새로운 부를 창출할 로봇 산업에서 모든 시민이 자기 자본을 공유하는 제도를 실현하여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로봇에게 일자리를 내주는 등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모두가 로봇에 대한 주식 지분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기본소득 대신 ‘보편적 기본자본’을 제공하는 선분배정책으로 부를 공유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새로운 강대국 중국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다
도널드 트럼프, 블라디미르 푸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과 같은 포퓰리즘적 지도자는 외국인 혐오적, 폐쇄된 사회인식 접근법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와 대조적으로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같은 젊은 지도자는 복합적인 미래에 뿌리를 둔 열망을 담은 정책들을 쏟아내며 개방성, 포용성, 다양성, 혁신성, 지속가능성을 담은 정책들을 사회의 핵심적인 저력으로 삼고 쇄신을 향한 길로 인식하고 수용한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엄청난 발전은 세계화이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양상은 중국이 빈곤에서 탈출해 세계경제의 최상위층으로 도약한 것이다. 두 저자는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두 차례 만나 5개년 계획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등 중국의 청사진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언급하며, 한때 세계 제일의 제조업 강국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두어 세계적 기업 바이두와 알리바바를 앞세워 ‘월드 클래스 2.0’과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을 실천해 세계를 정복하고자 한다고 전한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에서 최고 지위에 올랐다. 이제 정보통신을 통한 세계화가 활발한 만큼, 각국이 기후변화, 핵 확산 방지, 글로벌 금융 안정, 개방 및 공정무역 등 수렴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다시 지정학적 진영과 세력 범위로 분열되는 위험한 세계로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출처:북스힐